올해 4월까지 지난해에 견줘 줄어든 국세수입 34조원 가운데 약 9조원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.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을 대폭 낮춘 종합부동산세 감소 영향까지 연말에 더해진다면 자산세수 감소폭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.
4일 기획재정부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올해 1∼4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한 국세 수입액은 15조6천억원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조8천억원 덜 걷혔다. 감소 규모가 같은 기간 법인세수 감소폭(15조8천억원)보다는 적지만, 1년 전 실적 대비 감소율은 더 컸다. 4월까지 자산세 감소율은 36.1%이고 법인세 감소율은 30.8%로, 자산세가 더 크게 쪼그라들었다.